인사발령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법관의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성명의 표기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법관의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성명의 표기는 원칙적으로 한글로만 기재하되,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 동명이인법관특정방법에관한예규에 의하도록 함(별표 1 및 별지 제1호 서식)

3. 인사발령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행정예규 제1161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8. 8. 30. 결재

인사발령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

인사발령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및 별지 제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제4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인사전산시스템 입력 시 유의사항

1. 발령대상자 동일인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발령이 있어 먼저 발령한 배열항에 “연이어 발령할 경우” 및 발령문 배열순에 따라 “기타발령”으로 발령하는 경우에는 인사명령사항을 파악하여 인사전산시스템 “임용사항직접입력”란의 임용구분란에 그 내용(겸임, 직무대리, 지명 등)을 입력하도록 한다.

2. 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요령

가. 인사발령문(예시)

1. 전　보

가. 고등법원 판사

○○고등법원 이남동        ○○고등법원 판사에 보함

(○○지법 ○○지원장)       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장 직무대리를 해제함

2. 기타발령

가. 고등법원 판사

○○고등법원 김을동	법원행정처 ○○실 ○○심의관에 겸임함

법원행정처 △△실 △△심의관 겸임을 면함

나. 인사전산시스템 입력(예시)

※ 이남동의 기재례

연번	임용기간	임용구분	임용부서명	직위(직급)
1

7	20 . .	전보	○○ 고등법원	판사
8	〃	직무대리해제	○○지법 ○○지원	지원장(판사)

※ 김을동의 기재례

연번	임용기간	임용구분	임용부서명	직위(직급)
1

5	20 . .	겸임	법원행정처 ○○실	○○심의관
6	〃	겸임해임	법원행정처 △△실	△△심의관

[별지 제1호 서식]

	예 시 문

법 원 인 사 발 령 기 안 지

기 안 자	심 의 관	실 장	차 장	처 장	대 법 원 장
관계관 서명

기안일		발 령 발간일		발 령 특명호수	인사발령 법 제 ○ 호	발령 발간 책임자확인

항	소 속 및 직 위	성 명	인 사 명 령
1. 전 보 가. 지방법원장 ○○지방법원장 ○○고등법원 부장판사 나. 고등법원 부장판사 ○○고등법원 부장판사 ○○지방법원 부장판사 다. 지방법원 부장판사 ○○지방법원 부장판사 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장 ○○지방법원 판사 ○○고등법원 판사 라. 고등법원 판사 ○○고등법원 판사 ○○지방법원 판사 마. 지방법원 판사 ○○고등법원 판사 ○○지방법원 판사 ○○지방법원 판사		김갑남 이갑동 박길수 최을남 김병남 윤일남 홍길동 김삼수 강일수 이삼남 신남일 박복동 유동일	○○지방법원장에 보함 ○○지방법원장에 보함 ○○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○○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○○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○○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○○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장에 보함 ○○고등법원 판사에 보함 〃 ○○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장에 보함 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판사에 보함
2. 기타발령 가. 지방법원장 ○○지방원장 ○○고등법원 부장판사 나. 고등법원 부장판사 ○○고등법원 부장판사		김갑남 이갑동 박길수	○○지방법원장에 보함 ○○지방법원장에 보함 ○○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

＊기타발령은 항의 명칭을 세분하여 기재할 수 있다.(겸임, 직무대리, 지명 등)

＊동명이인일 경우에는 동명이인법관특정방법에관한예규 제3조에 따라 기재한다.

<소관 부서명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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